A :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A: 발주자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감리인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감리완료보고(감리인 고시 별지 제2호서식)는 발주자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관련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12.12.31’까지는 석면조사자 교육 또는 석면해체·제거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인정)

A: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또는 석면자재 800㎡ 이상 사용 석면해체 사업장의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시·군·구에 지정 신고

A: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할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 석면해체작업 시정·중지 조치 요청

–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농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위반 시 → 철거작업 중지 조치요청

– 감리인이 위반사실 보고 시 → 시·군·구구청장, 지방고용노동 관서장 등은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

A: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또는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인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장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자가층정에 추가적) 사업장 주변 농도를 측정

A: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확인 시

→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시·군·구청장)

A: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매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A :다음과 같은 분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등을 요구받은 사람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1회에 한하여 지원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A :법 시행일전 사망자의 유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A :사실상의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실제상으로 부부관계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실혼 관계증명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첨부서류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A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사실혼 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실혼 관계증명

※ 친척 2명과 주민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첨부서류 :친인척의 가족관계 증명원,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A :  ① 근로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 하던 유족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A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 수 있는 유족이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석면폐증 피인정자[생활수당(24개월)지급기간 이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가능], 석면폐증 발병이 의심되는 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교부하며, 건강검진시기는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정하며, 석면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검사,약제 지급 등의 검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