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건축물석면관리 관련 (8)

Q1. 입법 추진되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2010.3.31자 입법예고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주요내용

(1)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유통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2)자연발생석면 관리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3)건축물 석면의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건축물’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폐석면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4)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5)석면관리 인프라 구축

–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등록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석면종합정보망 구축 등 명시

Q2. 현재 석면 원재료 및 석면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은 어떤지?

A :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석면이 0.1% 초과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군수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석면규제 이력

-1997.5.16:청석면,갈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2003.7.1: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트레모라이트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Q3. 2009년부터 석면이 들어간 자재는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관련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있는데 이 자재들은 전부 다 폐기를 해야 하는지,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석면이 함유된 자재중에서 건축자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수입․제조가금지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유통․양도․제공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압출성형시멘트 제품인 베이스판넬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통․사용이 허용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건축자재 외의

석면자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제조․양도․제공․유통․사용이 전면금지되었으며 수입품은 석면함유량이 0.1%이상이면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방위산업분야에는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재고로 있는 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은 현재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고시로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석면이 건축물의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석면지도’는 언제부터 작성이 되는지?

A : 정부의 2009년도 석면관리종합대책에서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우선하여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도 관련내용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Q5. 현재 국내에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A : 우리나라에 등록된 건축물 수만 6백만동 이상이며,이 중 얼마가 석면 함유 건축물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 실태조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은 65%,학교는 88%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

구분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상시설

(조사기간)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

(‘08~‘09)

 

학교 및 유치원

(‘08~‘09)

 

사업장

(‘08)

 

조사결과

(‘08년)

 

336개소(공공 224,

다중 112)중 65%에서

석면 검출

 

100개 학교중 88%

(비산석면은 미발견)

에서 석면 검출

 

153개소(23개

업종)중 50%에서

석면 검출

 

Q6. 일반 건물에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안전한지?

A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경우,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석면 비산의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비산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석면 함유 건축자재 및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철거업체만이 석면을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Q7. 석면조사업체 및 철거업체로 정부에 등록된 수는 얼마인지?

A : 현재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144개 이며,이중 서울지역은 37개 업체임.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전국 1,512개이며, 서울지역은 20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Q8.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시 관공서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 건축물내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신고 사항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소재지 관할 자치구):석면조사결과서 첨부

◆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착공신고 (소재지 관할 자치구):석면조사 결과서 첨부

◆ 지정폐기물 배출신고(소재지 관할 자치구)

1.폐기물처리계획서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1.공사계약서 사본

2.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3.석면조사결과서

석면교육 관련 (4)

Q1. 석면조사자과정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A :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 교육과목 및 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과목 시간 단원편성 과목
이론 실습
계(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석면 개요-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1 2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양)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부위

 

4. 석면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2 2 -고형시료 채취방법-공기중 석면 채취방법

-석면채취 및 분석기기의 이해

 

5. 보호구 착용방법 1 1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6.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 2 – 사전조사 계획 및 조사방법-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방법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7. 석면조사 실습 3 -분무된 석면의 조사실습-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조사실습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조사 실습

-석면함유 지붕재 조사실습

-석면함유 개스킷등 기타 조사실습

 

Q2.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A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과목 및 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과목 시간 단원편성 과목
이론 실습
계(18시간) 10 8
  1.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2 -석면 개요-석면에 의한 건장장해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 -석면관련 규정 및 제도
3. 석면해체, 제거 작업방법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요-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조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4. 보호구 착용방법 2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호흡기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5. 석면해체, 제거 근로자 관리사항 2 2 -위생설비의 설치 방법-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청소 및 처리방법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실습 4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실습-석면함유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 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천장재, 바닥재, 벽체 해체․제거작 업 실습 -석면함유 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실습 -석면함유 개스킷등 기타 해체․제거작업 실습

Q3. 석면조사자 및 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기관은?

A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 위탁교육기관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Q4.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

A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은 아닙니다.

☞ 다만,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이후에 해당 업체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8]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ㅇ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ㅇ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방법에관한 사항

ㅇ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ㅇ 그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ㅇ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ㅇ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

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

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임시 작업인 경우

에는 2시간 이상

 

사업주 자체 실시또는 위탁실시 가능 

석면농도측정 관련 (4)

Q1. 석면농도 측정 자격자는?

A :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Q2.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은 ?

A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석면농도기준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 단,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Q3.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A :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측정결과표를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측정결과표 및 결과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참조)

Q4.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A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제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석면안전관리제도 관련 (15)

Q1. 석면안전관리제도란?

A: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지도,

석면안전관리인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간 20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특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도의 흐름

대상건축물 확인  →  석면조사실시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 결과제출  →  석면건축물관리 

 

Q2. 석면조사대상건축물(시행령 제 29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1)다음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영제29조제1호, 공공건물)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3)「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4)「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단, 어린이집은 430㎡이상)

Q3. 430㎡미만 어린이집인 경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이 430㎡미만의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4. 430㎡미만 어린이집인 경우 석면조사 결과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 받음
『석면관리종합정보망』접속 회원가입 후
사용권한 승인 요청(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에
승인 요청)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등록 

※민원24등록 필요없음

Q5.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2009년 1월 1일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석면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2)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축물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Q6. 건축물 석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조사주체-해당건축물의 소유자(공공건물의 경우 관리기관)

2)조사방법-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Q7. 석면조사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asbestos.me.go.kr) →알림마당→자료실→22.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Q8. 건축물 석면 조사 기한은?

▶법 시행 이후(2012.04.29)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012.04.28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1)공공기관

2)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Q9.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석면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등

Q1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첨부 서류는?

첨부파일-

1)석면조사결과서

2)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Q11. 석면건축물 해당 기준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이 1퍼센트(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Q12. 석면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Q1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은?

▶지정자:석면건축물 소유자→본인,해당건축물의 점유자·관리자 중 1인 이상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위탁가능)

▶지정 신고 시기 :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제출 시(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교육이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6시간)이수

Q14. 특별자치도시사·시·군·구청장의 건축물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은?

– 인체에 미치게 될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겨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Q15. 위반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방법

 

▶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제출기한: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이내

▶제출방법: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Ⅰ. 석면관리종합정보망(결과서류 저장)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건축주사용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결과제출 가능

●제출서류

1)일반건축물 대장

2)신분증사본(개인) or 법인사업자등록증(법임)

●제출방법

FAX(032-590-4769)

E-mail([email protected])

 

 

3.석면조사결과 제출

①`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클릭

①우측 하단의[등록]버튼을 클릭

③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할 첨부파일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접수]버튼 클릭→[출력]버튼 클릭→`석면조사식별번호`확인

⑤민원24클릭,접속

 

 

 

 

Ⅱ. 민원접수-민원24(온라인)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기관별민원→환경부→37.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클릭

 

3.민원서식 작성

●석면조사식별번호

석면관리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알림창이 뜰 경우

→석면종합정보망의 성명을 공인인증서상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4.민원신청하기 클릭

 

5.석면건축물일 경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민원24`홈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접수

※`교육이수일`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규모미만 어린이집(430㎡미만)은 위사항 해당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포함)

⦁연면적2000㎡이상인 경우 포함)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2000㎡이상)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1500㎡이상)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5000㎡이상)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연면적3000㎡이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3000㎡이상)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연면적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2000㎡이상, 기계식주차장제외)

⦁철도역사의대합실(연면적2000㎡이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연면적430㎡이상)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병원 중(연면적1000㎡이상)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연면적 1000㎡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1000㎡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500㎡이상인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연면적1000㎡이상인 시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이상인 시설)

Q1.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의 처리 절차는?

A: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매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Q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은?

A: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또는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인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장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자가층정에 추가적) 사업장 주변 농도를 측정

A: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확인 시

→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시·군·구청장)

Q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역할은?

A: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또는 석면자재 800㎡ 이상 사용 석면해체 사업장의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시·군·구에 지정 신고

A: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할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 석면해체작업 시정·중지 조치 요청

–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농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위반 시 → 철거작업 중지 조치요청

– 감리인이 위반사실 보고 시 → 시·군·구구청장, 지방고용노동 관서장 등은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

Q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 기준은?

A: 관련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12.12.31’까지는 석면조사자 교육 또는 석면해체·제거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인정)

Q5. 감리인 지정현황(변경)신고 및 공사 감리완료보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발주자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감리인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감리완료보고(감리인 고시 별지 제2호서식)는 발주자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이란? (19)

Q1. 석면이란 어떤 물질인지요?

A : 석면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광물질로써 물리적인 특성이 우수하여 건축자재,브레이크라이닝 등 여러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석면의 종류에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트레몰라이트,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이 있으며 인체위해성 크기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 순임

Q2. 어느 정도 양의 석면을 흡입하면 발병하는 것인가요?

A : 석면을 흡입한 양과 중피종이나 폐암 등의 발병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있지만, 단기간의 저농도 노출에 대한 발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석면(asbestos)을 흡입하면 중피종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Q3. 석면과 암면(석면대체재)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암면은 인체에 무해합니까?

A : 석면은 천연광물질이고 암면은 광물질을 녹여서 인공적으로 섬유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면됩니다.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명명되어 있으나 암면 또는

유리섬유는 잠재성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잠재성 발암물질이란,사용년도가 짧아서 앞으로 데이터를 더 보아야 발암물질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미국의 암 연구센터,독극물 프로그램에서는 ‘발암의심물질’,독일에서는 ‘발암가능물질’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규제내용이 없습니다.

암면을 절단․가공 등을 할 때에는 근로 자에게 방진보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선진국은 규제가 엄한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육안으로 석면과 비석면의 구별이 가능한지?

A : 육안으로 석면과 비석면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이유로 현미경(편광,위상차,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석면과 비석면 여부를 판별해 내고 있습니다.

☞ 고상 시료 :편광현미경(PLM)법,X-선회절분석기(XRD)법

☞ 공기중 시료 :위상차현미경(PCM)법,주사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

Q5. 석면의 대체물질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석면의 대체물질로는 대표적으로 아라미드 섬유,유리섬유(glasswool), 암면 등이 있으며,석면의 위해성에 비해 대체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Q6.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지하철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과연 안전한 것인지?

A : 주요 역사에 대해 공기중 석면 농도를 매원 서울메트로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면 농도가 기준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Q7.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구보다 쇼크’가 많이 언급되는데, 어떤 사건인지요?

A : 2005년 6월 일본 굴지의 기계제조업체인 구보타(Kubota)사가 옜 간자키 공장 인근 지역주민 3명에게 석면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면공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직경 1.5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99명은 이미 사망했다.

또한 527명의 공장 근로자중 140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었으며,그중 71명은 사망한 사건이다.

구보타사는 여론에 밀려 2500만~4600만엔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며,지금도 보상을 받기원하는 주민과 소송중이다.

Q8. 지하철 석면 문제와 관련하여 ‘석면 뿜칠’을 사용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석면 뿜칠’이란 무엇인지?

A : 쉽게 말씀드리면,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등 건축자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석면 원료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천장 등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을

‘석면 뿜칠’이라고 합니다.

Q9. 흡입한 석면은 제거 가능한지요?

A : 일단 흡입한 석면(asbestos)은 이물질로써 가래 안에 섞여 체외로 배출되지만, 대량의 석면을 흡입한 경우나 큰 석면은 제거되지 않고 폐 안에

축적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Q10.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집들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있으며, 어렸을때부터 살아왔는데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있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문제가 되는게 뭔가요? 깨졌을때만 석면이 날리는 건지 아니면 멀쩡한 상태에서도 날리는 건지 궁금해요.

A : 슬레이트는 파손할 때 많은 석면이 비산하게 되지만 평상시에도 오랜 세월동안 사용중에 접착력이 부식 등 열화현상으로 표면에서 석면이

비산하게 됩니다.

대도시와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거의 같다는 의학계의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농․어촌 지역의 석면함유물질은

정책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석면(asbestos)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은 특유의 증상이 있는가요?

A : 발병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진행하기까지는 무증상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잠복기가 보통 10년~30년 정도라고 합니다.

Q12. 석면(asbestos)을 흡입했는지 어떠했는지를 어떠한 검사로 알 수 있는가요?

A : 흉부 X선 사진으로 석면을 흡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아래의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석면질환별 검사 증빙서류

구분  질병진검사서류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 확인 
원발성악성중피종

 

ㅇ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해 당 없 음 
원발성 폐암  ㅇ 원발성 폐암 진단서-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석면폐증  해 당 없 음  ㅇ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단층 촬영 사진필름 또는 CD파일

ㅇ 폐기능장해 검사서

 

 

※원발성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그 자체가 질병인 성질

Q13.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해 검사나 진단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A :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해 검사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은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서울지역)

ㅇ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카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병원

Q14. 석면(asbestos)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은 무엇인지?

A :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석면질환 종류

-석면폐증 :석면분진이 폐속에 들어올 경우,폐조직이 만성 섬유 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

– 폐암 :석면 분진이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악성중피종 :흉막,복막,심막 등의 체강장막을 덮고 있는 중피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Q15. 석면관련 규제기준을 알려 주세요.

A : 석면관련 규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관련 기준

적용범위  석면기준(단위: f/cc)  관련법령 
실내공기중  0.0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 중  1%(함량)  폐기물관리법 
작업장 내 공기 중  0.1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0.1%(중량)  산업안전보건법 
해체.제거 대상  1%(함량)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해체.제거 후최종 공기질

 

0.01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실내공기 중  0.0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 내  0.01  학교보건법 

Q16. 자연상태에서 석면이 존재하나요?

A : 석면은 구성학적으로 사문석 계열과 각섬석 계열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어느 계열이든 규소, 수소, 수소 마그네슘, 철, 산소, 칼슘,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조성은 석면이 생성된 모암의 조성과 동일하다.

석면의 기본구조는 Mg6Si4O10(OH)8이며, 사문석 계열에는 백석면만이 포함되고 각섬석 계열에는 청석면, 갈석면 또는 토면, 양기석, 안소필라이트 등은

물론 규회석, 석유피, 비석 등도 석면의 한 분류에 넣을 수 있으며, 갈색의 석면인 아모사이트는 20세기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mosa 라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문석 계열이나 각섬석 계열은 서로 생성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각 계열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생성방식이 다릅니다.

석면은 지각변동의 몇몇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모암의 일부가 열수나 고열에 녹은광물 및 습곡현상에 따른 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용해되고

마침내 식으면서 재결성하여 만들어진 것이 석면입니다.

모암의 틈새에 만들어져 있던 석면은 인간이 발견해 채굴하게 되고 대부분은 노천에서 채굴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백석면 광산이 잇는 캐나다 퀘벡의

블렉레이크 광산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모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Q17. 건물벽에서 하얀 가루가 나와요. 석면일까요?

A : 석면은 하얀 가루라기보다는 종류에 따라 청색, 갈색, 백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석면은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천장.벽 마감재로 보통 석고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루색이 하얗다면 석고가루로 추측됩니다.

Q18. 유리섬유와 석면의 차이점?

A : 유리섬유와 석면의 용도는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료로 이용되지만 만드는 재료가 다르며, 최근 석면은 인체의 호흡기로 들어와 10~3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나 중피종의 발병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석면(石綿)은 암석에서 섬유처럼 가늘게 실을 뽑아서 만든 솜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리섬유(glass fiber)는 액체상태의 유리를 가늘고 길게 늘여서 섬유모양으로 만들어 용도에 따라 장섬유(유리솜), 단섬유(글라스울)가 있으며,

석면보다 용도가 더 다양합니다.

여러 방면의 공업재료로 널리 쓰이며 항공기, 보트 등의 구조재나 파이프, 속이 빈 기둥 및 낙시대 등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Q19. 우리나라의 석면사용 및 소비 실태는?

A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면생산국으로 1970년대 슬레이트 사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 1982년에 석면생산량이

약 15,000톤으로 국내 총생산량은 165,455톤이며, 1990년대 중반까지 석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2만톤

초과 소비되었으며, 2009년 이후 석면제품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석면조사 관련 (7)

Q1.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A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건축물의 소유주,임차인,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Q2.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A :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벽체,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Q3. 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해 있고 각각 조사대상 규모 이하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

A : 사업장 건물과 주택의 연면적을 합하여 주택의 조사대상 판단기준인 200㎡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제외

Q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A :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시1)건축물의 지붕재,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인정

예시2)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Q5.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A : 재개발 공사,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 조사를 하여야 함

Q6.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A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에 따라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2개 분야 모두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신청 요건이 됩니다.

Q7. 석면조사기관은 사업지역 제한 규정이 있는지?

A : 석면조사기관은 지정지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석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경우도 지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수 있음

 

석면피해구제 관련 (35)

Q1.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

(2010.3.22.제정,2011.1.1시행)

Q2.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악성중피종,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Q3.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국가(정부출연금),지자체(지자체 분담금)간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구제급여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Q4.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란?

A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지단체 그리고

산업계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Q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징수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Q6. 석면피해구제 신청의 종류는?

A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Q7.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제출->

결정청구->

 

신청인                 관할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 인정 신청>

 

제출->

결정청구->

 

신청인                 관할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

Q8.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등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Q9.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근무경력증명서(회사 폐업 시 ;국

민연금 납부확인서 및 급여 명세표)

-주민등록표 등본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구분

 

질병진단서류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 확인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해당없음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해당없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필름 또는 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Q10. 특별유족인정신청시 구비서류는?

A :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근무경력증명서(회사 폐업 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및 급여 명세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증빙서류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자
원발성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또는: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

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원발성폐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진단서(원발성 폐암일 것)의학적 판단 증빙자료

․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1,2,3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

(폐기능장해 확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일 것-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

(폐기능장해 확인)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Q11. 석면으로 인한 질환 발병 경로는?

A : 석면질환은 공기중에 비산하는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합니다.

Q12.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석면질병의 종류는?

A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Q13. 석면으로 부터 건강관리는?

A :석면은 공기중으로 비산되어 흡입하였을 때 건강에 해롭고, 공기중으로 비산되지 않게 고형화,안정화 등의 조치 및 관리를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Q14. 원발성이란?

A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질환을 말합니다.

Q15.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구청 환경관련 부서에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해야하며,석면피해인정자로 인정을 받으면

주소지 관할 구청 환경관련부서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을 매월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Q16. 요양급여의 종류와 급여지급 기준은?

A :구제급여조정금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 조위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

※지급대상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신청기한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A :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검사비용(본인부담 상한 액범위의 의료비)—석면폐증 질환자 제외

※신청 가능기한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A :요양생활수당 :요양 및 생활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피종,폐암 질환자에게,석면페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1급은 100분의 72,  2급은 100분의48,3급은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가능기한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A :장의비(특별장의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A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질환 특별유족인 경우 장의비의 100분의 1,500,석면폐증 질환 1급 장의비의 100분의 750,

2급 100분의 500,3급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법 시행일/사망한 날부터 5년이내

※특별유족조위금은 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1회 지급

 

A :미지급 요양급여 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신청기한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Q17.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는?

A: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이 있습니다.

Q18. 석면건강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은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 나요?

A :석면건강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산업재해 보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별도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또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피해 인정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9. 석면피해구제급여 재원중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기금 90%,지방비10%(2011년도에는 서울시 전액,2012년도부터는 자치구 재정자주도 및 사회보장비 지출지수에 따라 50:50,70:30으로

시·구에서 차등분담)으로 마련됩니다.

Q20. 심사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석면피해·특별유족·구제급여의 지급결정·부당이득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심사청구합니다.

Q21. 심사청구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방법은?

A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구제재심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Q22. 건강피해조사는?

A :과거 석면광산,석면공장,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로 거주지 구청으로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석면피해신고센터에 의뢰하여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필요시 석면피해인정 신청안내 또는 건강관리 수첩 발급 등을 해드리며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Q23. 건강영향조사란?

A :과거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조사하며 필요시 석면피해인정 신청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을 해 드리고, 비용은 석면피해구제기금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지자체장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Q24. 석면피해신고센터는?

A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환경보건법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시·도별 지역암센터,암관리법 따른 국립암센터이 지정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Q25.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역할은?

A :건강피해조사(진찰·검사)대행,건강영향조사 대행, 건강관리수첩 교부대행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 석면질병관련 연구·조사, 석면질병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등을 하며,운영은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Q26.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A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석면폐증은 제외됩니다.

Q27. 석면건강관리수첩이란?

A :석면폐증 피인정자[생활수당(24개월)지급기간 이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가능], 석면폐증 발병이 의심되는 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교부하며, 건강검진시기는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정하며, 석면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검사,약제 지급 등의 검진을 합니다.

Q28. 특별유족이란?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 수 있는 유족이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Q29. 특별유족의 지급순위는?

A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Q30.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는?

A :  ① 근로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 하던 유족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Q31.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도 지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사실혼 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실혼 관계증명

※ 친척 2명과 주민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첨부서류 :친인척의 가족관계 증명원,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Q32. 사실혼 관계란?

A :사실상의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실제상으로 부부관계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실혼 관계증명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첨부서류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Q33. 특별유족인정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A :법 시행일전 사망자의 유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4.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분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등을 요구받은 사람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1회에 한하여 지원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Q35. 사무별 처리기한 및 처리기관은?

A :

사무명  처리기한  지급(신청)기한  처리기관 
석면피해인정신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30일 범위내 연장가능)

 

구청, 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신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30일 범위내 연장가능)

 

법 시행일/사망한 날부터 5년 경과시 신청제한

 

구청,환경공단

 

수급권 변동신고  ○ 신고기한 :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권자 사망 시 : 1개월 이내 신고

 

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  접수후 30일 이내 갱신여부 결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구청,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대상자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환경공단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석면피해인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환경공단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경공단 
석면피해의료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 할 수 없음  환경공단 
요양급여지급 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 할 수 없음)

 

구청, 환경공단 
요양생활수당지급 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지급(“), 석면폐증은 24개월 동안 지급  구청, 환경공단 
장의비지급 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구청, 환경공단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지급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법 시행일/사망한 날 부터

5년 경과시 신청제한

 

구청, 환경공단 
구제급여조정금지급 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 부터

3년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청, 환경공단 
미지급요양급여 지급신청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청, 환경공단 
심사청구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심의·의결

 

환경공단 
재심사청구  ○ 청구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한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환경부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관리 (5)

Q1.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의 처리 절차는?

A: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매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Q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은?

A: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또는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인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장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자가층정에 추가적) 사업장 주변 농도를 측정

A: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확인 시

→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시·군·구청장)

Q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역할은?

A: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또는 석면자재 800㎡ 이상 사용 석면해체 사업장의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시·군·구에 지정 신고

A: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할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 석면해체작업 시정·중지 조치 요청

–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농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위반 시 → 철거작업 중지 조치요청

– 감리인이 위반사실 보고 시 → 시·군·구구청장, 지방고용노동 관서장 등은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

Q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 기준은?

A: 관련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12.12.31’까지는 석면조사자 교육 또는 석면해체·제거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인정)

Q5. 감리인 지정현황(변경)신고 및 공사 감리완료보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발주자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감리인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감리완료보고(감리인 고시 별지 제2호서식)는 발주자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관련 (9)

Q1.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A :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Q2.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A :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지침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Q3.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되는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방법은?

A :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 다만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시 석면해체.제거지침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Q4.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 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A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 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Q5.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요건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A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Q6.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에 건축, 토목 분야 기능사보도 포함 되는지?

A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해당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자격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음

Q7.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장비 중 음압기 및 음압기록 장치의 성능에 대한 기준은?

A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장비기준에 음압기의 경우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등록 검토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음압기

–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것

– 전처리 필터가 반드시 설치된 것

– 필터 차압 게이지가 설치된 것

–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

– 송풍기가 필터 뒤쪽에 설치된 것

–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 음압기록장치

– 측정 감도는 0.01㎜H2O 이하일 것

–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기록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 현장에서 기록결과를 출력하거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확인하는 것은 안됨

Q8.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장비중 송기마스크 등의 인정 범위는?

A : 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급에 한함)또는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도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별표 10의4]“석면해제.제거업자의 인력.시설.장비기준”에 반영

☞ 「보호구 의무 안전인증 고시」(노동부 고시 제 2008-77호)제7장(송기마스크),8장(전동식 호흡 보호구)참조

Q9. 석면철거시 신고기준은?

A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개스킷, 패킹,실링제,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폐석면처리 관련 (9)

Q1. 폐석면이란 무엇인가요?

A : 페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석면’이라 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Q2.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내에 몇 개 업체 정도 있는지?

A : 현재 국내에서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17개소 이며, 이 중 15개소는 고형화 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Q3. 폐석면이 발생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A :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써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처리계획서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Q4. ‘폐석면의 보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Q5.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건물 수선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폐석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것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되나요?

A :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개인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현장 불편 해소 필요하여 개인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으로써 그 양이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100㎏)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 단,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가 100㎏을 초과하나 100㎏ 미만으로 분리하여 해체·제거 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Q6.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 단,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Q7.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건축주,공사 발주자 이외에 최초 도급자도 배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에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

Q8. ‘폐석면의 수집.운반’ 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알려 주세요?

A : 폐석면의 수집.운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Q9. ‘폐석면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알려 주세요?

A : 폐석면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방법 관련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방법

 

▶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제출기한: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이내

▶제출방법: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Ⅰ. 석면관리종합정보망(결과서류 저장)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건축주사용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결과제출 가능

●제출서류

1)일반건축물 대장

2)신분증사본(개인) or 법인사업자등록증(법임)

●제출방법

FAX(032-590-4769)

E-mail([email protected])

 

 

3.석면조사결과 제출

①`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클릭

①우측 하단의[등록]버튼을 클릭

③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할 첨부파일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접수]버튼 클릭→[출력]버튼 클릭→`석면조사식별번호`확인

⑤민원24클릭,접속

 

 

 

 

Ⅱ. 민원접수-민원24(온라인)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기관별민원→환경부→37.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클릭

 

3.민원서식 작성

●석면조사식별번호

석면관리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알림창이 뜰 경우

→석면종합정보망의 성명을 공인인증서상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4.민원신청하기 클릭

 

5.석면건축물일 경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민원24`홈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접수

※`교육이수일`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규모미만 어린이집(430㎡미만)은 위사항 해당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포함)

⦁연면적2000㎡이상인 경우 포함)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2000㎡이상)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1500㎡이상)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5000㎡이상)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연면적3000㎡이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3000㎡이상)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연면적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2000㎡이상, 기계식주차장제외)

⦁철도역사의대합실(연면적2000㎡이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연면적430㎡이상)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병원 중(연면적1000㎡이상)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연면적 1000㎡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1000㎡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500㎡이상인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연면적1000㎡이상인 시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