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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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sub_title 감리원 지정 기준
 

발주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안을 지정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제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sub_title 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아래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감리원 등급자격기준
고급 감리원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전(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 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sub_title 감리인의 업무 범위

range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 여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