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5년 6월 일본 굴지의 기계제조업체인 구보타(Kubota)사가 옜 간자키 공장 인근 지역주민 3명에게 석면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면공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직경 1.5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99명은 이미 사망했다.

또한 527명의 공장 근로자중 140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었으며,그중 71명은 사망한 사건이다.

구보타사는 여론에 밀려 2500만~4600만엔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며,지금도 보상을 받기원하는 주민과 소송중이다.

A : 주요 역사에 대해 공기중 석면 농도를 매원 서울메트로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면 농도가 기준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 : 석면의 대체물질로는 대표적으로 아라미드 섬유,유리섬유(glasswool), 암면 등이 있으며,석면의 위해성에 비해 대체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A : 육안으로 석면과 비석면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이유로 현미경(편광,위상차,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석면과 비석면 여부를 판별해 내고 있습니다.

☞ 고상 시료 :편광현미경(PLM)법,X-선회절분석기(XRD)법

☞ 공기중 시료 :위상차현미경(PCM)법,주사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

A : 석면은 천연광물질이고 암면은 광물질을 녹여서 인공적으로 섬유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면됩니다.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명명되어 있으나 암면 또는

유리섬유는 잠재성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잠재성 발암물질이란,사용년도가 짧아서 앞으로 데이터를 더 보아야 발암물질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미국의 암 연구센터,독극물 프로그램에서는 ‘발암의심물질’,독일에서는 ‘발암가능물질’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규제내용이 없습니다.

암면을 절단․가공 등을 할 때에는 근로 자에게 방진보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선진국은 규제가 엄한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 석면을 흡입한 양과 중피종이나 폐암 등의 발병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있지만, 단기간의 저농도 노출에 대한 발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석면(asbestos)을 흡입하면 중피종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A : 석면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광물질로써 물리적인 특성이 우수하여 건축자재,브레이크라이닝 등 여러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석면의 종류에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트레몰라이트,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이 있으며 인체위해성 크기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 순임

A: 발주자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감리인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감리완료보고(감리인 고시 별지 제2호서식)는 발주자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관련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12.12.31’까지는 석면조사자 교육 또는 석면해체·제거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인정)

A: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또는 석면자재 800㎡ 이상 사용 석면해체 사업장의 발주자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시·군·구에 지정 신고

A: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역할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 석면해체작업 시정·중지 조치 요청

–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농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위반 시 → 철거작업 중지 조치요청

– 감리인이 위반사실 보고 시 → 시·군·구구청장, 지방고용노동 관서장 등은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

A: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또는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인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장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자가층정에 추가적) 사업장 주변 농도를 측정

A: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확인 시

→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시·군·구청장)

A: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매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체에 미치게 될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겨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자:석면건축물 소유자→본인,해당건축물의 점유자·관리자 중 1인 이상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위탁가능)

지정 신고 시기 :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제출 시(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교육이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6시간)이수